정부가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는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배드뱅크(Bad Bank)’를 의미한다.

　구조조정기금이나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등 기존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분리처리하는 역할에서 그쳤다면,PF 정상화 뱅크의 목적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에 방점이 찍힌다는 이야기다.

　당국 관계자는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은 사업정상화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유암코도 투자자금의 용도가 은행 부실채권 매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규자금 투입과 같은 역할은 할 수 없었다”며 “새로운 배드뱅크는 자금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시행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PF 정상화 뱅크는 PF 사업장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을 선정한 뒤 해당 사업장의 채권을 인수하게 된다.

　이후 PF 정상화 뱅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주채권은행처럼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 워크아웃작업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화한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신규자금은 담보자산을 근거로 차입해 조달한다.

　채무재조정을 위해선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 3이 넘는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장이 우선 매입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PF 정상화 뱅크는 필요시 시행사나 시공사 교체도 추진할 방침이다.사업성이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PF 사업장의 경우엔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

　일단 당국은 은행권의 부실 PF 채권 6조7천억원 가운데 1조원 상당의 채권을 6월말까지 시장가격에 매입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PF 부실채권 가운데 자체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을 제외하고 은행 채권이 75% 이상인 사업장은 35개로 1조6천억원 규모”라며 “이 가운데 가격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제외하고 1조원 규모가 매입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입장에선 PF 정상화 뱅크 참여에 별다른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배드뱅크가 PF 채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은행들이 부담하게 되겠지만,채권매각대금 형태로 즉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도 PF 채권 매각이나 배드뱅크 참여를 원한다면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액면가격의 50∼60%인 시장가격에 PF 채권을 매각하면 장부에 매각손실을 곧바로 반영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참여는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배드뱅크는 오는 6월까지 유암코 산하에 사모펀드(PEF) 형태로 설립된다.채권을 매각할 은행들이 펀드투자자(LP)가 되고,유암코가 펀드운용자(GP)가 되는 방식이다.

　당국은 1호 PEF의 운영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제2호와 제3호 등 여러개의 PEF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자체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뱅크와 상관없이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이와 관련,정부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지난해 5천억원에서 올해 1조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물론 사업성이 없는 부실사업장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은 배드뱅크가 아닌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천억원을 활용해 정리된다.

　당국 관계자는 “PF 정상화 뱅크는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과 함께 PF 사업의 대외신뢰도 향상을 통해 추가부실을 방지하는 기능도 맡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