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 반관으로서 항상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한 금융권 인사의 평가다. 금감원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컨트롤 타워’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 기관이 하나로 통합하며 출범했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카드, 할부금융사 등 3000개가 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검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000여개 금융기관 관리 감독

금융회사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와 규제, 불공정 거래 조사에다가 제재까지 맡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최근 직원 비리가 끊이지 않는 기업 공시 업무는 한마디로 기업의 자금줄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권한이 크고 이해 관계가 맞물린 업무가 많다 보니 크고 작은 비리에 얽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00년 ‘정현준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검찰의 추적을 받던 장모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금감원의 권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부실 상호신용금고 구조 조정에 앞장선 것으로 유명했던 그가 비리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하지만 장 국장은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을 놓고 금융 사고를 방지할 능력이 없는 ‘금융 깜깜원’이라며 해체할 것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현준 게이트·제이유 사건 ‘얼룩’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로 평가받던 ‘제이유 사건’에 연루된 금감원 직원도 있었다. 2007년 다단계업체 제이유의 주수도 회장에게 사채를 빌려 주도록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직원 김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알선해 준 대부업체 대표로부터도 금감원 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기도 했다.

최근 한 달 사이 기업 공시 업무나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른 금감원 전·현직 직원은 10명에 달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