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생 3모작 ‘100세시대 프로젝트’ 가동

정부, 인생 3모작 ‘100세시대 프로젝트’ 가동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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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 100세’ 복지정책이 수립된다. 퇴직고령자의 재취업 등 사회참여 확대와 고령 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과제가 중점 발굴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칭 ’100세 시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에 조직, 가동 중이다. 사회·경제 분야별로 고령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만든다.

 TF에는 재정부와 복지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달 말 공청회 형식의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TF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정년 퇴직자들의 재취업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청소년기부터 100세까지 살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연금 가입과 저축률을 높인다는 등의 기본 아이디어를 놓고 정책과제 발굴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작업은 기대 수명 100세를 기준으로 국가정책의 틀 전반을 다시 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국가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5명의 노동인구가 필요하지만 2050년쯤에는 노동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초기단계라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100세 시대 프로젝트‘는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가운데 고령사회 대책을 세밀하게 발전시키고 기존 대책에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담지 못했던 정책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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