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금융 입찰참여 쉽게 지주법 규제 완화

정부가 복잡한 금융지주회사법 규제를 일부 완화해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질할 후보들을 늘려 경쟁입찰 무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산은금융과 KB금융의 우리금융 입찰 참여가 쉬워진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 현안이 많은 데다 총선 등 정치권 일정 탓에 우리금융 민영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 2분기 내에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 소유 규제를 50% 이상으로 완화한 후 우리금융 매각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우리금융의 정부 지분(57%) 외에 나머지 지분을 시장에서 인수할 필요가 없어진다.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우리금융 입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금융당국도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합병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은금융 측도 물밑에서 자금조달 계획 을 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 소유 규제를 95%가 아닌 50% 이상 지분 매입으로 완화한다면 산은금융도 우리금융 인수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은금융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우리금융의 매각 입찰 참여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합병(M&A)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데다 두 기관을 합쳐봐야 정부 지분이 80%에 달해 실질적인 민영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합병이 이뤄진다고 해도 덩치가 더 커져 향후에 지분 매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한계론도 거론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로 입지가 좁아진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을 재편할 ‘메가뱅크’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국내외 지점 수(출장소 포함)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921개와 51개로 1000개에 육박하며 기업금융은 은행권 전체의 50%를 웃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민영화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여러 짝짓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금감원 비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재추진되려면 아무래도 시일이 더 걸리거나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