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TF안 내주 발표… MVNO 사업 7월 본격화… 스마트폰 요금제 대수술

올 하반기 통신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방안이 이달 중 나오는 데다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도 7월부터 본격화된다. 데이터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연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사업자 간 TF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TF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기존 요금제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의 음성통화량은 현재보다 20분 늘어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인하 방안은 TF보고서와 함께 최종 조율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모듈형·가입비 인하” 협의 중

스마트폰 요금제는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요금 설계의 주도권은 통신사에서 사용자로 넘겨진다. 사용자가 음성·데이터·문자 메시지를 분리해 직접 사용량을 설계하는 ‘모듈형 요금제’다. 이 경우 음성통화를 많이 쓰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많거나 하는 사용자별 이용 패턴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또 데이터 이월 방안이 검토되고, 스마트폰 음성통화량도 종전보다 20분 확대된다.

가입자에게 가입비 인하 혜택을 일괄적으로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가입비는 신규 혹은 번호이동으로 이통사가 바뀔 때 내는 비용. SK텔레콤 3만 9600원, KT 2만 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으로 제각각이다. 가입비 산정 근거 등을 검토해 내리도록 유도하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연내에 제한이나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와 같이 상위 10%가 전체 데이터량의 90%를 점유하는 트래픽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는 망 고도화로도 근본적인 트래픽 부하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달 블랙리스트 전담반 구성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는 연내 시행이 확정됐다. 정부 TF를 통해 블랙리스트 도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계획도 연내로 앞당겼다.

이달 중순 블랙리스트 전담반을 구성하고 분실·도난 단말기의 리스트를 이통3사가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DB) 센터를 구축하고 통신사의 전산시스템을 수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사도 신형 휴대전화에는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를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사용자가 유심 카드를 구입해 단말기를 인증하면 통화가 가능해진다.

해외에서 쓰던 휴대전화도 연내 국내 사용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미국, 중국과 우선적으로 밀수폰을 방지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만원대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기간통신망 사업자의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재판매하는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도 7월 시작된다.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SKT의 통신망을 재판매하는 MVNO 서비스에 합의했다. 우선 선불요금제를 도입한 후 10월부터 후불제로 기존 이통사보다 20% 저렴한 2만원대 스마트폰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대신 MVNO 통신사로 갈아탈 경우 번호 변경은 불가피하다. KCT는 내년 1분기부터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어렵다고만 말할 뿐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TF 방안과 상관없이 통신사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1분기 1조 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ARPU)은 전분기보다 평균 2.96% 감소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