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ELW발행액 90% 급증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ELW) 시장의 급팽창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ELW 발행분담금 형태로 올해 100억원을 챙길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ELW는 개별 주식, 주가 지수 등과 연계해 미리 매매 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정한 방법에 따라 사고 파는 상품이다. 투자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개미들의 무덤’으로 악명 높지만 ELW 시장의 과열 양상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ELW 시장이 커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금감원이 규제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감독으로 일관해 일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LW 발행액은 82조 2187억원으로 2009년 대비 11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ELW를 발행할 때마다 금감원에 내는 발행분담금은 74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1~3월 ELW 발행액이 26조 48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이상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금감원이 거둬들일 수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피감독기관에서 감독수수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들이 유가증권 발행신고를 할 때 발행가액 대비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규 때문이다.

ELW 시장이 단기에 급성장한 데다 주식·채권 발행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금감원이 해마다 챙기는 전체 발행분담금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06년 298억원에 불과했던 전체 분담금은 2007년 373억원, 2008년 475억원, 2009년 723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감독분담금이 2006년 1765억원, 2007년 1771억원, 2008년 1725억원, 2009년 1596억원 등으로 점차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협의해 ELW 시장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예산은 발행분담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예산보다 분담금 수입이 많으면 납부 비율대로 금융회사에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