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 부담 및 변화추이’ 발표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1990년대 말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석 선임 연구위원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변화추이’라는 보고서에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매력 감소분은 2010년에 약 0.6% 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990년대에 0.3% 내외였던 것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분이 높다는 것은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의존도 또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분은 프랑스와 일본·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증가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와 일본 중국 등은 2010년에 0.2% 포인트 내외로 우리나라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1990년대 말 이후 유가 상승이 무역 손실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의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실 가운데 유가 상승 기여분이 30% 수준을 유지했지만, 유가 급상승이 시작된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유가 상승이 실질 무역 손실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또 유가 상승이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비석유제품에 전가하는 경우와 그러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분석했다. 비석유제품에 전가하지 않을 때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분의 80%를 기업이, 나머지 20%를 가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석유제품에 전가할 때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분의 60%를 가계가, 정부와 기업은 각각 10~15%, 20~2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경제에 대한 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며 이는 상당 부분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 증대 등 정부의 에너지 공급 정책 방향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가 상승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로 연결되도록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