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상복지 확대 논란에 대해 “재정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임 원내 지도부의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감세는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며 예정대로 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박 장관은 2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정 등 고려 유류세 당분간 유지 시사

무상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상복지 추진은 국민부담률 상승과 연계해 검토돼야 하며 국방·통일비용 등 우리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1(무상의료·보육·급식과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16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혀왔으나 전문가들은 실제 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세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뢰도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세법 개정 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 “재정여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동향,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분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른바 ‘죄악세’ 증세에 대해서는 “술과 담배 등에 대한 과세나 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과세 강화 방안과 과세 시기 등은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여건, 외부불경제 교정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초과이익공유제 공론화 거쳐 결정돼야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 한국은행에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감독원의 쇄신이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금융감독 관련 논의는 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금감원 검사의 비효율과 불공정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금감원의 검사·감독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연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리금융과 산은지주를 합친 ‘메가뱅크’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동반성장의 기본정신을 강조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며 “구체적 도입방안 등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