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확대정책에 변동금리보다 이자 낮아져 미리 가입한 대출자만 손해

지난해 10월 연 5.30% 고정금리로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1억원을 대출받은 김동진(가명·32)씨는 최근 연 4.65%의 시중 은행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금리가 연 0.65% 포인트나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면 연 65만원이 이득이지만, 2%(200만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떻게 공기업이 운영하는 정책금리인 U보금자리론이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을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변동금리를 선택한 친구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고 시중 은행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반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한 이들은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2일 시중 은행에 따르면, 은행별로 만기 15년 이상 가계대출의 최초 3~5년간 고정금리는 최저 연 4.65%대로 5%대 초·중반인 변동금리보다 싸졌다. 정책금융인 U보금자리론 최저 금리인 연 4.70%보다도 낮은 수치다. 여기에 당국은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5.1%에서 올해 8월 말 7.4%로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은 집계했다.

은행권 고정금리가 인하된 배경에 대해 한 시중 은행 임원은 “6월 말 당국 방침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거의 안 붙이고 역마진을 감수하며 금리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불가 방침을 밝혔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도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나면 가계 부채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당국의 취지에 맞춰 수수료 면제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은 U보금자리 신청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심지어 지난해 초 보금자리론을 선택한 경우 최대 연 1.0% 포인트 높은 추가 금리를 부담하는 상황도 생겼다. 지난해 3월 연 5.9%의 금리로 보금자리론 1억원을 빌린 A씨의 경우 연 100만원씩 추가 이자 부담을 지거나 약 200만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바꾸는 선택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A씨는 “2007년까지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을 때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시중 은행에 비해 높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은 3~5년만 고정금리로 운영되고 이후 변동금리가 되지만, 초기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 갈아타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변동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는 나올 수 없다던 은행들이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정책금융보다 싼 금리를 낼 수 있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중 은행들이 변동금리보다 싼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기 전까지 U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지난 20개월 동안 11조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대출자들이 모두 A씨처럼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할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고 갈아타야 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결국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만 야단을 맞는 상황이 또 생겼다.”면서 “대출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세밀한 정책을 세우지 못한 게 아쉽다.”고 평가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