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살만 찌우는 한국 금융권
월가에서 일어난 반(反)자본주의 시위가 15일 서울 여의도를 포함해 수십개 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다. 세계적으로 금융회사 임원들의 고임금, 높은 실업률, 빈부 격차의 확대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금융이 본연의 역할인 실물경제를 키우지 못하고 제 살만 찌웠다는 데 있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에 편중되면서 세계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금융권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권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6.28%다. 20년 전인 1991년 4.84%보다 1.44% 포인트 증가했다. 금융권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남은 이득을 더 많이 챙겼다는 의미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기보다는 후진적인 예대마진 장사에 올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86.5%로 JP모건체이스(45.7%)나 뱅크오브아메리카(58.2%)보다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지난해 금융권의 평균 월급은 468만원으로 실물경제의 대표 격인 제조업(299만원)에 비해 56.5% 높다.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8만 5985달러로 제조업(8만 4864달러)보다 1.3% 높은 데 그쳤다. 미국과 일본은 금융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제조업보다 각각 22.7%, 27.4%씩 높다. 전문가들은 금융계가 먼저 나서서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 금융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대단히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금융투자업계(증권, 자산운용 등),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여신전문회사(카드, 캐피털 등) 등 금융권은 2010 회계연도 기준 21조 8124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사회공헌사업에 쓴 돈은 3.60%인 7853억원에 불과해 ‘구두쇠’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은행들, 사회적기업 자본금 확충도 모른 체
금융권은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저신용자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 대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 대출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시작한 측면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 대출은 순수한 기부가 아니며 자금 회수율도 95%가 넘는다.”면서 “은행들이 한푼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태도가 눈총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들이 저금리 대출을 소개해 주는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은행당 3억원씩만 내 달라는 금감원의 요청에 난색을 표해 비판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0-1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