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발표문서 관련 문구 삭제 전문가 “새달 G20정상서 논의 가능성”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언론 발표문을 둘러싸고 한·미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불안한 대외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한·미 통화스와프는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자칫 통화스와프 추진 자체가 시장의 외환 유동성에 위기가 왔다는 잘못된 신호를 외국 투자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심 우리의 외환 보유고 3000억 달러로 외국 자금 이탈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면도 없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의 당초 발표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이 외환 유동성 공급을 통한 환율 안정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금융 당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였다. 그러나 최종 발표문에는 ‘외환 유동성 공급을 통한’이라는 부분이 빠지고 ‘향후 필요 시’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마치 지금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현 단계는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008년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위기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응해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의미하는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외환시장 안정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이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은 1414.70원에서 1157.9원으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과 대출 자금을 한꺼번에 빼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통화스와프 재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제안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계 금융권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