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기준 손질 전망‥결제액 증가 업종 요율인하 압박

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타당성을 재점검한다.

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에 착수,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체계와 기준에 대한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우선 KB국민ㆍ롯데ㆍ비씨ㆍ삼성ㆍ신한ㆍ하나SKㆍ현대 등 7개 전업계 카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을 통해 자료를 받아 따져보고,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흥업소까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업종별로 가맹점들이 저마다 수수료율을 문제 삼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정하는 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거가 있는지, 중소가맹점을 차별하는 관행이 뿌리내린 결과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도 이와 별도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금융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가맹점수수료를 더 내리려면 각종 포인트, 할인, 할부결제 혜택을 줄여 마케팅비용을 아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검증하는 게 목적이다.

용역을 맡은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카드 결제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대형가맹점이 더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과 업계가 가맹점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함에 따라 각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어떻게 달라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가맹점수수료 책정에는 매출액(결제액)이 큰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결제액이 많이 늘어난 업종 가운데 중소 가맹점을 중심으로 요율 인하 압박이 거셀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4개 업종 가운데 편의점은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4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기관(35.9%), 슈퍼마켓(26.7%), 대중교통(21.8%), 제과점(19.5%), 홈쇼핑ㆍ인터넷판매(19.0%) 등도 결제액이 20% 안팎 늘어나 전체 증가율(14.6%)을 웃돌았다.

반면 상품권(-21.6%), 면세점(-7%), 유흥ㆍ사치업(-3.9%) 등은 지난해보다 결제액이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