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거래하는 중소기업 절반에는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야 동반성장 의지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과 연일 ‘판매수수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은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수료 인하 범위의 적정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3~7% 포인트 낮추기로 했는데 죄다 3%만 깎아준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3대 백화점’은 지난 20일 할인 대상 업체 목록과 적용 할인율을 담은 수수료 할인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업체들은 지난달 말에도 안을 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해 현실성이 없었다는 게 지 국장의 설명이다. 해외 명품 수수료 현황 공개 이전까지 백화점들이 얼마나 무성의하게 협의에 임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량 등의 내용을 추가로 제출받은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 국장은 “우산이나 모자처럼 한 계절 팔고 나가는 업체의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생색을 내는 백화점도 있다.”면서 “목록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곳인지 살펴봐야 실제로 수수료 인하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 이후 지 국장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가 싸게 구매해야 싸게 팔 수 있으니 유통 쪽 규제는 신중해야한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부 선진국의 얘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3대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61%에서 2009년에는 81%까지 커져 독과점이 크게 심화되는 추세”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판촉비·인테리어비 등 각종 비용을 전가시켜 싸게는 구입하지만 다른 유통업체들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비싸게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수수료 인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조업 부담을 완화시켜주면 2, 3차 납품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축적되면 결국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면 “당장에는 계속 오르기만 했던 수수료를 유지하거나 조금 떨어뜨리는 ‘하향안정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