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의 수수료 수입을 금융권의 ‘탐욕’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 포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수수료를 두고 무조건 ‘비싸지 않느냐, 탐욕이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는 가격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정부가 금융권에 요구하는 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계속 리뷰(검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만 ”수수료는 사회적 인프라로, 카드사와 은행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과점적으로 소유·운용해 얻는 것”이라며 “사회적 인프라를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본 틀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 스스로 철저히 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해 적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수수료가 과거엔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었는데, 손쉬운 것으로 인식돼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젠 금융회사들이 보다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국내에서 월가시위를 따라 금융권을 비판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방시위는 월가시위와 근본이 다르다.”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때 임금을 동결·삭감했고, 수많은 인력이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의 고배당 논란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영국은 60%를 웃도는 반면 국내 금융지주사는 20% 미만”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는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지원 역할도 상당히 했고, 소유 형태도 미국과 다르다.”며 월가시위에 편승해 덮어놓고 금융권을 비판할 일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