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불안 대비 튼튼한 우산 준비가 목적”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금융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부터 줄이는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2년 전 산업은행에서 떨어져 나온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공급 및 시장안정 기능을 넘겨받게 된다. 산업은행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혼합한 형태인 ‘CIB’로 민영화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09년 금호그룹 사태처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정책금융공사가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융합, 녹색산업, 바이오헬스 등 전략적 신성장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정책금융공사가 전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수출입은행에 대해선 해외 플랜트와 무역금융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 비중이 작은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는 중소기업 대출이 특화된 기업은행에 넘기게 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재무제표 평가 중심의 전통기업 보증업무(신보)와 기술력 평가 중심의 혁신·벤처기업 보증업무(기보)로 영역구분을 확실히 하고, 기존에 중복 보증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자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등을 통해 자금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가 올 때(사정이 어려울 때) 우산(자금 지원)을 빼앗는 것에 비유되는 은행들의 대출행태를 고려해 정책 금융기관들이 미리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 두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의 통폐합까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 연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의 재연장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