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中企 적합 25개 선정

앞으로 대기업은 발광다이오드(LED) 전구와 김치, 어묵 등 16개 품목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대·중소기업 간 이견이 컸던 LED 전구와 두부, 레미콘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25개를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품목은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신청·접수를 받은 234개 품목 가운데 대·중소기업 사이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날 동반위의 결정으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큰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지난 9월 1차에 이은 2차 선정 발표에서 일부 사업철수, 사업축소, 판단유보, 심의연기 등 모호한 권고 용어를 다수 동원한 데다 대·중소기업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를 보여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25개를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반위는 김치, LED 전구, 어묵, 주조 6개, 단조 7개 등 모두 16개 품목에서 대기업 일부 사업철수를 결정했다. 또 두부와 기타 판유리 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원두커피, 생석회 등 4개 품목을 진입 및 확장 자제로 분류했다.

재계는 동반성장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업 영역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품목 선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로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LED 전구와 레미콘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또 다른 재계 옥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LED 전구의 경우 정부가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온 점을 들어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스람이나 필립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LED 조명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대형 레미콘 회사들은 사업 확장을 자제하라는 동반성장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11개 대형사 모임인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동반성장위에 철회를 요청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CJ제일제당과 대상, 풀무원 등 식품업체들은 일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았지만 착잡한 표정이 역력하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이날 발표에서 일부 사업철수와 사업축소 등 애매한 권고 용어를 사용하고, 두부 등 일부 품목과 관련해서는 판두부 등 세부적으로 시장 영역을 나누어 특정한 권고를 내림으로써 일부 대기업의 반발과 중소기업의 비판을 불러올 전망이다. 또 앞으로 대기업 진출에 대한 감시과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았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약속이행 여부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노력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업종 선정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김승훈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