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력국ㆍ경상수지 흑자국은 내수에 집중IMF 재원 확충, 단기대출제도 도입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중점을 둔 것은 경기침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긴축에 나설 경우 자칫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위기의 근원지인 유럽국가들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정 여력이 있거나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내수진작에 나서 좀더 나서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단기적인 유동성 위축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확충에 합의하고 새로운 단기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기 경기진작 공조…재정여력국 내수진작

G20은 국가별ㆍ그룹별로 여건에 맞춰 단기 경기진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공공투자, 조세개혁, 고용대책 등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경기진작 패키지를 적기에 이행하고, 일본은 대지진 복구 등에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19조엔의 재정을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중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 등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는 세계경제의 상황이 심각해지면 재량적인 내수 진작책을 펼칠 계획이다.

미국와 EU 등 선진국들이 재정 긴축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에 여력이 있는 나라가 재정 지출로 경기부양에 나서 경제 활력의 불씨는 이어나가자는 의미다.

신흥국들을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거시정책을,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보다 내수중심의 성장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G20은 아울러 중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공약 이해 ▲경상수지 흑자국 및 민간수요 취약국의 글로벌 리밸런싱 역할 수행 ▲구조개혁의 추가적인 진전 약속 ▲금융규제 개혁 합의사항 이행 ▲보호주의 배격 ▲무역ㆍ투자장벽 완화 등 6대 개혁과제를 채택했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달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EU 각국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유럽 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 은행의 과도한 디레버리징(차입축소)으로 유동성 긴축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유지’할 것을 명시했다.

◇IMF 예방적 유동성 지원제도 신설…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위기 대응책도 마련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예방적 유동성 지원 제도(PPL)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IMF가 일시적 위기 우려 국가에 선제로 6개월 단기로 신용공여(credit line) 설정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혜국이 심각한 금융위기로 IMF의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 예방대출제도(PCL)의 사후 요건을 면제해 지원의 유연성을 확대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G20 의장국을 맡으며 금융위기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차원에서 추진됐다.

G20은 또한 위기 대응과 위기의 전염을 방지하려면 IMF가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자차입,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특별계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지난달 재무장관 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유동성 위기 시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글로벌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통화 스와프는 지난해 G20 때 의장국이었던 우리 정부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하나로 제기했지만 선진국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진전이 더뎠다.

이번 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과 연이어 통화스와프를 확대한 것이 G20 차원의 지지를 받아 동북아시아 지역 통화스와프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강화 모델로 인정받기도 했다.

또 미ㆍ중간 환율 논쟁의 절충안이 도출됐다. 중국 측의 주장대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등 기존 합의문구를 재확인하는 것에 그치면서도 미국 측의 의견을 반영해 그 이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강조해 온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과 과도한 자본변동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한다는 내용을 유지해 자본이동 변동성을 몸살을 앓는 우리나라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밖에 중국이 중기적으로 외화보유액의 축적속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약속했다.

◇금융규제개혁 진전…식량·에너지가격 변동성 완화방안도 제시

금융규제 분야에서도 작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왔다.

G20 정상들은 우선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국제금융규제 개혁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G20은 FSB의 위상 강화를 위해 법인격과 예산자율권을 부여하고 지배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FSB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마련한 유사은행업, 장외파생상품, 거시건전성정책, 소비자보호, 비협조지역 관련 권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재확인했다.

G20은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을 글로벌(G-SIFIs)과 지역(D-SIFIs)으로 나누고 D-SIFIs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G-SISI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망라한 종합정책체계에 합의했다.

G-SIFI 종합규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소위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으로 야기돼온 시스템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고 FSB의 역량과 자원,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으로 향후 규제개혁 개발과 평가작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에너지분야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합의됐다.

G20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ㆍ감독 일반원칙을 최종 승인하고 시장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포지션에 한도를 두는 등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를 창설해 국제 식량시장의 가격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 들간의 협의체인 신속대응포럼(RRF)도 설립하기로 했다. 이외에 G20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 밀 연구 이니셔티브’를 발족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최근 식량 안보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G20이 최초로 농산물가격 변동성의 완화와 장기적 식량생산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해 식량 순수입국인 우리의 식량안보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 부문에서 G20은 개도국의 사회보호제도 확산을 지원하고 2014년까지 국제평균 송금비용을 5%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회의의 성과에 대해 “칸 액션플랜을 통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역할을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뿐아니라 모든 회원국이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해 정책공조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또한 G20 비(非)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에 대한 협조관계를 다지고 전·현·차기 의장국의 ‘트로이카 체제’를 강화해 G20 제도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도 정부는 주요 성과로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