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 당초 ‘대책 보고’에서 ‘토론회’로 변경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성격이 회의시작 며칠 전에 갑자기 바뀌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당초 국토해양부가 ‘건설경기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는 이름의 건설ㆍ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날 열린 회의는 평소 비상경제대책회의답지 않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통령이 시장 상황을 청취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회의 이름도 ‘건설주택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으로 바뀌었고, 국토부의 관련 대책 보고나 공식 발표도 없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대책 발표 사실이 20일 언론에 사전에 알려진 뒤 시장의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론 보도 직후 곧바로 “올해들어 이미 다섯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고, 앞으로 나올 대책도 웬만한 것으로는 시장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부터 제기됐다.

실제로 이달 참석자들의 상당수는 회의 시작 하루이틀 전인 지난 22~23일에야 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관계부처 등과 추가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전문가들이 “주택시장 침체가 경기의 문제도 있지만 인구구조, 주택보급률, 젊은층의 투자형태 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대책을 준비하는 국토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의 한ㆍ미 FTA 통과 강행 처리로 정치권이 냉각돼 있고, 민심이 어지러운 상황이어서 발표 시점도 최대한 저울질하는 눈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시장이 처한 상황을 전문가 등을 통해 직접 들어보고 진단하는 자리였다”며 “회의석상에서 나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시 대책은 뭐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시점이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민심 수습에 들어간 만큼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당정협의 등의 형태를 거쳐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 장기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절차가 많이 필요한 것(법 제ㆍ개정)들을 빼고 단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정비해 대안을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말로 일몰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은 연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다른 대책과 묶어서 내놓을지, 올해 종료되는 대책만 따로 발표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