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산 없어 외자이탈 긴장감
유럽에서 가장 안전했던 독일 국채마저 입찰에 실패하면서 유로지역의 경제위기가 위기에서 파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태가 심화되면 국가부채 위기, 금융기관의 신용 경색, 경기침체 등 ‘3각 파도’가 동시에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게 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시중에 돈을 풀면 긴축이 어렵다. 성장과 긴축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24일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가부도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프리미엄)가 유럽 주요 국 모두 23일에 100을 넘어섰다. 그간 위험국들과 달리 100 이하였던 독일과 영국이 각각 110과 100을 나타냈다. 우리나라(176)보다 낮지만 미국(56)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한다.
독일 국채가 흔들린 것은 유럽에 더 이상 안전자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유형의 경제위기인 4기로 접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 붕괴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스 국가부채 문제(1기)로 시작된 유로존 경제 위기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전이(2기)됐고 최근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와 동유럽 국가의 신용경색 위기(3기)로 전개됐다.
유로존은 급등하는 국채 금리를 잡는 것이 급선무지만 긴축이 먼저냐 경기부양이 먼저냐의 국가 간 싸움은 여전하다. 지난 8월 1일과 비교해 11월 23일 10년만기국채의 금리 상승률은 그리스가 89.4%에 달했고 벨기에(25%), 프랑스(17%), 헝가리(16%), 이탈리아(16%), 스페인(7.1%) 등도 크게 높아졌다.
사실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단기국채 공급 물량은 일본(65.8%)과 미국(37.2%)이 그리스(30.4%), 스페인(27.7%), 이탈리아(24.3%), 프랑스(15.7%), 독일(10.1%) 등보다 많다. 문제는 유로존의 일반 은행들이 국채를 살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ECB도 여전히 소극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각각 17.4%, 18.8%씩 자국 국채를 보유하는 데 비해 ECB는 남유럽 5개국 부채를 9.2%만 보유하고 있다. 국채매입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부담,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 등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많다.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막는 것도 버거워 보인다. 2008년 미국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2120억 달러가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10배에 이르는 자금시장인 유로존을 안정시키려면 2조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는 60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김기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국채 금리 상승으로 유럽 은행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헝가리에서 나타난 금융시장 여파는 아시아에도 영향이 올것”이라면서 “그리스 국채 상각 때문에 유럽계가 지난 8월 한국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간 것을 볼 때 면밀한 모니터링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1-25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