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차관 “FTA, 공공요금 규제에도 영향 없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현 정부에서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결정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미 FTA 조항을 근거 삼아 국내 전력산업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 부속서는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결정도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 정부는 2008년 천명한 대로 발전산업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차기 정부에서도 민영화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제하면서 “정부 및 공기업 보유 지분 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대해 내국민 대우 적용을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사를 매각하게 되더라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상 전력산업의 외국인 지분 소유 규정에 대해서는 “지분소유 제한 수준이 기존 국내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확대한 것은 아니다”며 “FTA는 외국인이 한국전력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내법보다 오히려 제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이용해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를 제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 FTA 하에서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송 제기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