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요건도 완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할 경우 해당 가구가 기초수급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현행제도가 2년간 유예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년층(40~64세) 지원요건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250% 이하로 완화되며 30대도 포함된다.

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인한 경기 둔화 시점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성화고는 졸업생의 조속한 사회진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본인이 취업하면 부모·동생 등 다른 가구원에게 필요한 교육·의료 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에 지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특성화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2000여 기초수급 가구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취업상담, 훈련, 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중·장년층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장년층 지원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 374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30대 지원요건도 이와 같다. 다만 청년층(15~29세)은 지원대상 요건을 졸업 후 6개월에서 졸업학기 종료 후 6개월로 변경, 2개월 단축시켰다.

정부가 올해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3분의1~2분의1)를 지원하는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 납부자의 체납분 외에 정상보험료 납부분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조달·용역 등 재정사업에서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해외 대학 진학 기회를 주는 드림장학금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선발된다. 이달 중순 10명가량 선발되며 1년의 입학 준비기간과 학업장려금(월 100만원),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해외대학 입학 후에는 학비와 체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