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들과 만찬… 주택시장 점검

　“사람이 시체가 되면 마약을 써도 되돌릴 수 없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거래세를 아예 없애는 것과 같은 특약처방도 필요하다.”(이종술 공인중개사협회 송파지회장)

　부동산 주무부처의 수장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7일 밤 서울 서초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7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장 회복에 대해 고민했다. ‘5·10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이렇다 할 전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자들은 “지난달 10일 대책을 발표하고 오히려 거래가 감소했다.”면서 “집을 팔아야 가계부채가 없어진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권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의 지원이 없었기에 못 했다.”면서 “(시장의) 심리가 중요한데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절적으로 주택거래 비수기인 데다 대내외적인 침체요인까지 겹쳤고 거래를 유인할 확실한 금융대책이 빠졌다는 분석이지만 이들의 대화는 절절했다. 최현진 대치부동산랜드 대표는 “DTI를 풀어도 (당장) 폭등은 없을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만 무려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찔끔찔끔 약만 올렸다.”고 힐난했다.

　권 장관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늘렸다.”면서 “최근 세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대응했다. 또 “거래가 잘 돼야 서민경제가 줗아지는데 이삿짐센터, 미장원, 자장면가게까지 내수가 안 좋아 걱정”이라며 “지난달 15일 강남 투기지역이 해제되는 등 앞으로 거래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위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