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伊 국채금리 연일 급등… 해법 못 찾아

스페인 은행구제 발표에도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유럽연합(EU)의 위기 대응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위기 타개의 해법으로 부상한 ‘금융동맹’(banking union) 설립에 대해 독일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자국의 구제금융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독일은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용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스페인 은행 구제에 최대 1000억 유로(약 146조원)를 투입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스페인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유로 최고인 6.834%까지 치솟았다고 FT가 전했다. 같은 만기의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도 지난 1월 이후 최고치인 6.301%까지 상승해 유로존 위기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위기 타개를 위해 금융동맹을 성급하게 설립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메르켈은 전날 재계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개별 국가의 은행감독권을 더 많이 포기하고, 중앙감독기구에 이양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상황보다 더 큰 재앙으로 이끌 사태에는 개입되지 않고 싶다.”고 강조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고위 관계자는 “재정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중앙감독기구가 제재할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재정도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유럽의 구제금융으로 2800억 유로를 내야 하는 독일은 유럽안정화기구(ESM) 분담금을 또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재정적자가 260억 유로에서 350억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은 독일을 압박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경영자회의에서 “그리스가 유로에서 이탈하는 대가를 치러야 독일이 양보할 것인가.”라면서 “독일 정부가 금융동맹이나 유로본드 같은 조치를 왜 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허용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빅토르 콘스탄치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는 금융동맹 실현을 위해 ECB가 역내 중앙은행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펙터 재무장관은 앞서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도 구제 금융을 요청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분기 0.8% 위축돼 구제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독일 라디오 ARD 회견에서 “이탈리아는 앞으로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