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강화

정부가 수입화장품 가격을 낮추고자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가뭄현황과 대응방안, 석유산업 경쟁촉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수입화장품 가격 동향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수입 화장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수입화장품 유통구조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화장품의 수입·판매 과정에 대형유통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검사요건을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축소한다.

수입화장품과 경합할 수 있는 국산화장품 개발을 위해 천연 한방 화장품, 항노화 등 기능성 화장품, 친환경·생체친화소재 화장품 개발 등 전략적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8월 중 유럽·미국산 40개 수입화장품의 유통 단계·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 차 정보를 공개해 가격 거품제거를 유도하고 식약청은 허위표시·과대광고, 사용기한 등의 모니터링과 제조·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석유제품의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석유수입 부과금(ℓ당 16원) 환급 등 정책을 펴기로 했다.

삼성토탈의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는 7월 중 1차로 3만 5천 배럴을 공급하고 차츰 확대하기로 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변경 원활화 차원에서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중 혼합판매를 홍보하고 내달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원자재 비축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내달 구리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

7~8월 중 비축원자재 이용업체 756곳을 전수조사해 실제 제조업체가 아니거나 재판매해 차익거래를 하였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비축물자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 충남, 전북 등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 시듦 현상이 나타나 양파·마늘의 작황 부진이 우려되고 재배면적 감소로 고랭지 배추의 가격이 7월 이후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6월 하순 이후 수확기까지 기상상황, 농수산물 생육과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안정 방안 등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