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과정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누가 평가하느냐를 두고 시중은행과 감정평가협회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7일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은행이 담보물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개정안의 뼈대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업계는 은행은 객관적으로 담보물 평가를 할 능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은 감정 전문인력과 독립적인 평가부서를 갖추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은행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도화선’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바뀌는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최초로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시세자료(국토해양부 주택가격,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등)가 있거나 ▲예상감정가액이 20억원 이하 ▲대출 신청금액이 예상감정가액의 30% 이하 ▲차주가 담보물을 매입하거나 준공할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은행이 자체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협회는 개정안대로라면 은행이 전체 담보평가의 90% 이상을 독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국의 모든 토지 및 주택 가격이 공시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은행 담보물 평가의 90%가 감정가 20억원 이하라는 것이다. 김태환 감정평가협회장은 “금융기관이 담보물을 자체 평가한다면 과다평가로 인한 부실대출 발생과 과소평가로 인한 대출자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출해 주는 은행이 직접 담보물을 평가하면 객관성이 떨어져서 부동산 침체기에는 담보 가치를 고의로 깎고, 호황기에는 가치를 부풀리는 식으로 ‘고무줄’ 평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독립부서서 평가” vs “고무줄 평가 우려”

은행권은 밥그릇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감정평가업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 평가부서에 속한 전문인력이 담보물을 평가하도록 내부통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아끼고자 자체 담보평가를 늘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