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 전환대출’ 시행 첫날 한산… 서민금융상품 봇물 논란 고조

20% 이상의 고금리를 6.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학생·청년 전환대출’ 첫날인 18일 대학 내 은행 창구들은 한산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3일간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복위에 보증서를 신청한 이들도 거의 없었다. 신복위 관계자는 “첫날 신청자가 적기는 하지만 대학교마다 팸플릿을 보내는 등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민금융상품이 쏟아질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학생·청년 전환대출’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생·청년 전환대출’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대학생 고금리대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든 저금리 금융상품. 실제 나이스신용정보사의 개인금융자료를 보면 대학생 112만명 중에 3만 3000명(3.0%)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 재원은 시중은행의 기부금과 미소금융자금이다.

금융권에서는 ‘대학생·청년 전환대출’이 캠코에서 시행 중인 바꿔드림론과 상당부분 겹친다고 지적한다. 바꿔드림론은 대표적 전환대출로 대학생이나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바꿔드림론과 달리 소득 및 신용등급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대학생·청년 전환대출’이 대학생에게 더 특화된 상품일 수 있지만, 향후에 이는 오히려 연체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학생·청년 전환대출’은 새희망홀씨나 햇살론과도 신청자가 겹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을 쏟아내고 지원대상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빚을 권해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신청요건을 크게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미소금융은 대출을 위한 재산 요건을 1억 3500만원 이하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로 약간 완화했고, 햇살론의 경우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서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를 크게 줄였다.

매칭기부보험, 일일운전자보험,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등 정부가 업계에 제안해 만든 정책성 보험도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월 보험료의 최대 1% 또는 1000원을 내기로 약속하면 보험사가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기부보험은 도입 자체가 불투명하다. 서민자동차보험은 1년이 지났지만 가입자가 5000명 정도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터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경우 정부와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라면서 “더 적극적으로 서민 금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중복되는 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하는 한편 복잡한 서민금융상품의 로드맵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단지 금융기관을 독촉해서 서민금융상품을 만드는 경우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일시적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주·이성원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