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찬반 주장이 서로에 대한 비방과 고소·고발로 치닫고 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과장이 협박 문자 등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지난 2일 KBS ‘심야토론’에 패널로 출연해 포괄수가제를 옹호한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위원)와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가정의학과 전문의)이 방송 이후 문자·전화·인터넷 글로 협박과 모욕을 당했다며 22일 저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의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을 고소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2일 “김 위원이 방송에서 날조된 자료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진료를 안하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밝혀 가정의학과사회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김 위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포괄수가제와 의료 질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방송용으로 만든 것”이라며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징계 요청을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밝혀 연구자로서 제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심한 욕설의 전화가 계속 와서 방송 출연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했다”며 “의사들의 인터넷 게시판(닥플)과 포털사이트 등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가득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협박 전화가 오늘 새벽까지도 왔다. 20~30명이 조직적으로 문자와 이메일, 음성 녹음으로 협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협박 내용은 ‘너 알츠하이머 환자인 것 같다. 앞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을 거다’, ‘밤길 조심하라’, ‘뒤통수 조심하라’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정부의 의사 매도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앞에서는 대화 채널로 나오라고 주장하며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부가 뒤에서는 국민 뒤에 숨어 마치 국민인양 여론을 조장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정부측 사과와 부적절한 행태의 중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직원이 일반시민인 것처럼 정부 주장을 옹호하다가 정체가 네티즌에게 탄로났다”며 “비열한 방법으로 사이버 여론을 조작하는 복지부가 감히 윤리, 도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