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력 없인 반쪽 대책… 자료·정보 등 공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의 공동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미시적인 분야에 대한 대응도 금융부문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협력 없이는 반쪽 대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거시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과 공동의 대응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저소득·고령층, 집단대출 등 4가지 큰 불안요인을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잠재부실 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해오고 있다.”며 “분석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대응에 상호 협조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유동성 관리,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한 유동성 조절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거시적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가계부채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범정부적인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한국은행,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심화되는데 금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한국은행에 일종의 구조요청(SOS)을 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 다중채무자의 현황과 건전성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집단대출도 사업장별 현황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세밀한 분석을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격상시키는 한편 금융연구원에 ‘가계부채 전담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전담팀은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문제를 조기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