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점 민간 입찰에 반발 거세져

공항 면세점 민간 입찰에 반발 거세져

입력 2012-12-09 00:00
업데이트 2012-12-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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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노조 “재벌 면세점에 특혜 주는 것” 정치권에서도 입찰 반대의견 이어져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면세점을 공항 측이 사실상 민간기업에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5일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자산 합계 5조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신규 사업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관광공사 노동조합은 9일 ‘면세점 입찰에 대한 의문’이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노조 측은 반박문에서 “공항 면세점의 완전 민영화는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중소기업에 기회를 준다는 공항 측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선 입찰 기간이 7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공고문에 따르면 참가신청은 12일에 마감되며 13일에는 가격입찰이 진행된다.

노조 측은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조차 없는 셈”이라며 “입점 업체가 내정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기준으로 자산 총액 5조원을 설정한 것도 사실상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공정거래법상으로 대기업을 분류하면 자산 5조원 미만이 중소·중견기업이 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르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노조 측은 “경쟁입찰의 특성상 자산 5천억원을 넘기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사업자가 담배, 향수, 주류, 화장품 등 인기 품목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신라 면세점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10일부터 텐트 농성에 돌입하며 반발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입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은 공항과 기획재정부 측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입찰안내서에 ‘글로벌 명품 브랜드 입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겉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상 대기업 제품과 명품을 팔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역시 ‘면세시장의 50%를 중소·중견 기업에, 20%를 한국관광공사에 할당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 국회 문방위 의원들이 채택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 역시 이달 하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입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관광공사는 인천공항이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나서자 “공항 면세점 100% 민영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인천공항 이채욱 사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가 취하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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