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무이자할부 중단’에 뒷짐 진 금융당국

[경제 프리즘] ‘무이자할부 중단’에 뒷짐 진 금융당국

입력 2013-01-08 00:00
업데이트 2013-01-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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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다른혜택 마련할 것” “마케팅 전략변화 꾀할 것”

지난달 22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 후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혜택을 폐지하면서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무이자 할부가 축소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방관적 태도에 대한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연간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쓴 비용은 전체 마케팅비의 4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중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기 위해 쓴 비용은 약 1조 2000억원이다. 전체 마케팅에 들인 5조 1000억원의 24%다.

카드사의 할부 이자율은 2개월 평균 2.0%, 3개월 평균 4.3%다. 그동안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슈퍼갑(甲)’인 대형가맹점의 요구로 카드사들이 대신 내준 셈이다. 결국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무이자 할부 비용은 재래시장이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에 전가된 측면이 있고 현금 사용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무이자 할부 중단을 둘러싸고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마냥 카드사만 나무라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구실 아래 금융당국은 법만 개정해 놓고 혼란은 카드사나 소비자에게만 떠넘기는 등 그 뒷감당은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것은 아쉽지만 그것은 수수료 분담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면서 “카드사도 경쟁하는 입장인데 무이자 할부 외에 마케팅과 관련된 다른 전략 변화를 꾀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또 “당국은 사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법 시행이 예고된 만큼 미리 대책을 준비했다면 소비자들의 불편은 다소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의 여유로운 태도와 카드사-가맹점의 힘겨루기에 애꿎은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1-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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