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460억 등 약 1천억 덜 줘..”돈 안주고 개발만 앞당기라는 셈”

나로호(KLSV-Ⅰ) 발사 성공을 계기로 정치권은 한국형발사체(KLSV-Ⅱ) 등 후속 우주개발 사업 일정을 앞당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최근 4년동안 3분의 1 가량이나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올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정치권이 한국형발사체의 기본 추진체인 75t급 액체엔진 개발을 위한 시험설비 구축 예산 등을 늘려줘야 조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항공우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형발사체 사업에 올해까지 4년동안 실제로 배정된 예산은 모두 2천192억원(교과부+항공우주연구원 배정분)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한국형발사체사업계획상 4년동안 필요 예산으로 책정된 3천119억원보다 30%, 약 1천억원 가량 적은 액수다.

최근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당국은 한국형발사체 사업 예산으로 1천619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승인한 것은 1천152억원에 그쳤다. 당국이 올린 1천619억원의 예산도 앞서 2010~2011년 관련 예산이 계획과 달리 너무 턱없이 적게 배정돼 수정한 것임에도, 다시 500억원 가량 삭감된 것이다.

올해 역시 예산 요청액은 1천500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최종 배정한 예산은 460억원 줄어든 1천40억원에 불과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예산 삭감이 이어질 경우, 향후 한국형발사체 뿐 아니라 달 탐사 계획 등에서 가장 중요한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 일정을 2015년께까지 앞당기기는 커녕 오히려 늦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등 우리나라 기술진은 한국형발사체의 기본 추진체인 75t급 엔진의 시제품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지만, 성능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연소시험설비, 이른바 추진기관 시험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없는 처지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을 앞당기려면 무엇보다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 예산 등이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더 늘어야하고, 올해 당초 요청액보다 10분의 1, 20분의 1 수준까지 삭감된 액체엔진 개발, 운용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돼야 실무진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항공우주 전문가도 “정치권은 2020년 달탐사 계획 등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게 아니라 그에 걸맞게 예산을 뒷받침해줘야한다”라며 “돈도 주지 않고 일정만 앞당기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