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대 수준으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 세대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견조한 경제성장으로 1990년대 이후 줄곧 60%대로 유지됐던 경제활동참가율이 올해 들어 50%대로 하락할 위기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주된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청년층 취업 지연·불안정한 여성 경제활동 등을 꼽았다.
◇올해 경제활동참가율, 80년대로 후퇴
11일 통계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는 59.3%으로 집계됐다.
1990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50%대로 떨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즉, 90년대 줄곧 60%대를 지속하던 경제활동참가율이 올해 들어 80년대 수준으로 내려앉는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활동인구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일 전망이다.
2013년 경제활동인구 전망치는 2천482만명으로 작년보다 58만4천명 감소해 1998년 이래 처음으로 증가를 멈췄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하고 있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 즉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노동시장으로 들어와 구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일단 사회 고령화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노령화지수 전망치(83.3)는 10년 전인 2003년(41.3)과 비교할 때 갑절 이상으로 상승한 상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선진국보다 공적연금 수혜자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편”이라면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학생의 증가’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 사회가 고학력화되면서 재학기간 자체도 길어졌을 뿐 아니라 고시 준비 등으로 취업준비 기간도 늘어나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80년대에 비해 최근 대학입학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취업이 어려워 노동시장을 떠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 것”으로 진단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62.6%)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하지만 이런 수치상의 발전에도,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30대 여성이 아직 많아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은 활발하지만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30대 여성이 많아 전형적인 ‘M자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잠재성장률 깎일 것”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린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최대치를 뜻한다.
따라서 다른 생산자원을 고정변수로 놓을 경우, 노인·여성·학생인구의 경제활동이 부진하면 노동투입량이 그만큼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상무는 “노년층이 증가하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부담도 늘어난다”면서 유럽의 경우처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청년들이 일찍 취업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들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출산·육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민정책도 경제활도참가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김 수석연구원은 “이민정책을 활용하기에는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민정책은 각국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베이비붐 세대 세대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견조한 경제성장으로 1990년대 이후 줄곧 60%대로 유지됐던 경제활동참가율이 올해 들어 50%대로 하락할 위기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주된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청년층 취업 지연·불안정한 여성 경제활동 등을 꼽았다.
◇올해 경제활동참가율, 80년대로 후퇴
11일 통계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는 59.3%으로 집계됐다.
1990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50%대로 떨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즉, 90년대 줄곧 60%대를 지속하던 경제활동참가율이 올해 들어 80년대 수준으로 내려앉는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활동인구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일 전망이다.
2013년 경제활동인구 전망치는 2천482만명으로 작년보다 58만4천명 감소해 1998년 이래 처음으로 증가를 멈췄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하고 있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 즉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노동시장으로 들어와 구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일단 사회 고령화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노령화지수 전망치(83.3)는 10년 전인 2003년(41.3)과 비교할 때 갑절 이상으로 상승한 상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선진국보다 공적연금 수혜자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편”이라면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학생의 증가’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 사회가 고학력화되면서 재학기간 자체도 길어졌을 뿐 아니라 고시 준비 등으로 취업준비 기간도 늘어나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80년대에 비해 최근 대학입학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취업이 어려워 노동시장을 떠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 것”으로 진단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62.6%)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하지만 이런 수치상의 발전에도,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30대 여성이 아직 많아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은 활발하지만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30대 여성이 많아 전형적인 ‘M자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잠재성장률 깎일 것”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린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최대치를 뜻한다.
따라서 다른 생산자원을 고정변수로 놓을 경우, 노인·여성·학생인구의 경제활동이 부진하면 노동투입량이 그만큼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상무는 “노년층이 증가하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부담도 늘어난다”면서 유럽의 경우처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청년들이 일찍 취업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들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출산·육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민정책도 경제활도참가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김 수석연구원은 “이민정책을 활용하기에는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민정책은 각국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