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3조원 풀어 계획보다 초과 집행

정부는 조직개편 지연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고 비상 점검체계를 가동했다.

2월까지는 집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1일 기획재정부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정부조직개편을 전후한 재정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일단 1~2월 집행은 차질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2월까지 집행액은 52조8천억원, 진도율은 18.3%로 애초 계획(50조원·17.3%)을 초과했다.

그러나 조직개편 지연으로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진 만큼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홍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효과가 중요하다”며 “지금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당분간 비상 집행관리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 해당부처에는 계획된 사업이 중단·지연되지 않도록 예산이체부처 상호 간에 협의할 것을, 조직개편이 없는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선 인사이동 등으로 집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각각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은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중심으로 자체 회의를 수시로 열어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기재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점검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민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집행 동향을 모니터링해 경기 위축을 막기로 했다. 3~4월에는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집행 애로 요인도 해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