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은행들, 학생도 전문직 포함 ‘논란’

[생각나눔] 은행들, 학생도 전문직 포함 ‘논란’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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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들엔 까다로운 대출 잣대 대면서… 로스쿨·의대생엔 전문직대출 ‘척척’

은행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빌려주는 ‘전문직론’의 자격대상에 법대생이나 의대생 등도 포함시키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학생’에게까지 전문직 대출을 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과, 미래의 우량고객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영업전략의 일환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하나·기업은행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치·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의 재학생도 전문직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컨대 농협의 ‘슈퍼프로론’은 로스쿨 학생도 법조인 대우를 해준다. 하나은행의 ‘로이어·닥터클럽’은 로스쿨생과 의대생·의전원생을 각각 법조인과 의사로 인정, 대출해 준다. 기업은행의 ‘파워신용대출-전문직론’은 의대 본과 4년생을 우대한다.

법대생의 경우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생은 법조인 자격이 있으니 그렇다 쳐도 로스쿨생이나 의전원생은 일반 대학원생과 다를 게 없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은행들이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신용대출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비 전문직에게는 대출 한도와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의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론은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2~3배 높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영업전략’이라고 항변한다. 장차 고소득을 벌어들일 법조인, 의사 등 전문직 고객을 미리 끌어들이는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래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예비 전문직에게까지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로스쿨생이나 의대생 대부분이 법조인·의사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도와준 은행’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전문직처럼 3억~4억원씩 빌려주는 것도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항변이다. 대부분의 은행이 3000만원 안팎의 마이너스 통장을 로스쿨·의대생에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문직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는 전문직들이 고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떼이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특정 상품의 연체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2007~2008년만 해도 0.1% 미만이던 연체율이 최근에는 1%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의사, 변호사도 개업 후 폐업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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