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 국세청에 전면 제공은 반대”

2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6개월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세청에 전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구제해준 채무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연계 등의 후속관리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최대한 빨리 금소원을 만들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기구를 별도로 둘 경우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반대해 왔다.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원’으로 승격시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셈이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FIU 정보 제공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FIU 정보를 국세청에) 전면 제공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은 사후 관리대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국민행복기금의 구제를 받은 채무자에게) 일자리 알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수혜자들이 다시 빚을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재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르면 5월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한 나머지 금융소비자 보호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어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