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신용회복위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1년 평가해보니

실패한 중소기업인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이 넘도록 여전히 겉돌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 이후 사업성이 인정돼 지원받은 것은 지난 석 달간 1건에 불과하다. 유명무실이란 지적에 금융위원회가 여러 계획을 내놨지만 현실적이고 뚜렷한 개선책은 아직 없다.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각종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수출 역군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창업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셈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난 3월까지 82건을 신청받아 이 중 16건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1월 초 금융위가 발표한 신청 65건, 승인 15건보다 신청은 17건 늘었지만 승인은 1건 증가에 불과하다.

재창업 지원은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합쳐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대표이사나 경영 실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채무 원금의 최대 50%와 이자 전액을 감면받고 재창업을 위해 시설·운영자금 용도로 3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복위가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탈락자 대부분이 1단계 사업성 평가에서 ‘실패했던 사업을 고집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탈락한다. 때문에 “심의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지난 1월 제기됐다.

금융위가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사업성을 평가할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고, 음식·미용업 등 지원 제한 업종도 기술력·혁신성이 인정되면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은 심사할 때 배제 업종이라고 무조건 탈락시키지 말라는 지침만 내린 상태”라며 “어떤 기준과 예외성을 인정할지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고충을 토로한다. “아무래도 대출 담당 기관 쪽에서는 기관 돈이 나가는 만큼 (승인에) 소극적인 데다가 적절한 외부인사로 추천될 창업·재창업 전문가 인력풀이 적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중소기업인이 소액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 평가 대신 외부 컨설팅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쉽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신·기보 전문가들이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따지는데 외부 컨설팅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기관 간 자존심이 걸려 있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외부 컨설팅 결과를 얼마나 반영할지도 숙제다. 금융위 측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올 상반기까지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만큼 박차를 가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