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비는 ‘무상보육’ 정책 효과로 15~47%↓

영유아 가정의 일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부담은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 확대로 3년 새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반면, 이른바 ‘귀족학원’으로 불리는 사설 보육·기관 비용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의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 양육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힘을 보태고 있었다.

9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유치원·사설기관(반일반 이상) 등 보육·교육 시설에 다니는 영유아 1명당 월평균 시설이용 비용은 16만1천700원으로 집계됐다.

시설 종류별로는 어린이집이 8만8천원으로 가장 쌌고, 유치원이 19만3천800원 정도였다.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아이의 대부분(99.2%)은 월 비용이 30만원을 넘었고, 평균 지출액도 83만2천300원에 달했다.

지난 2009년 실태조사 당시와 비교하면, 1인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은 각각 47.2%, 15% 줄었다.

이는 지난해 무상보육 대상을 늘려 만 0~2세, 5세 어린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 ‘정책 효과’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아이의 보육·교육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부모의 비율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자 가운데 각각 33.5%, 56.8%에 그쳤다. 이는 2009년보다 각각 28.5%p, 10.6%p 떨어진 것이다.

반면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 사설기관의 비용은 2009년(46만8천600원)에 비해 오히려 78%나 뛰었다. 사설기관 이용비가 부담된다는 대답의 비율도 74.4%로 2009년(73.7%)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또 기관 이용 영유아의 보육·교육비 수준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상위 30%의 고소득층은 아이 1명에 한 달 평균 26만600원을 쓰는 데 비해 하위 30%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의 3분의 1 수준인 9만9천500원만 지출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에 3.26점(5점 만점)의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고, 23.7%는 “보육비 지원이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비용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각 가정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데 조부모의 도움도 함께 받고 있었다.

만 0~2세 영아 가운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47.9%, 조부모가 양육을 돕는 경우는 35.1%로 집계됐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절반이 넘는 54.5%가 조부모가 양육에 참여했다. 만 3~5세 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 역시 44.9%가 할아버지·할머니의 손을 빌리고 있었다.

부모들은 보육·교육비 지원 추가 확대(32.6%), 국공립어린이집 확대(19.7%), 양육비 현금 지원(18.1%) 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이 같은 보육 지원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는지 묻자 54.6%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