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부여받은 동반성장위원회(위원회 유장희)가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그 위상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2010년 12월13일 민간기구로 공식 출범한 뒤 만 2년5개월을 거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을 매개로 대기업에게는 ‘저승사자’, 중소기업에게는 ‘수호천사’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기업의 음식점업(외식업) 출점 허용 범위를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힘겨루기에서 동반위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에 대기업의 출점 제한 예외규정을 놓고 대·중소기업 간 협의가 4개월여가 지나도록 좁혀지지 않자 동반위의 중재안이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동반위의 중재안은 역세권의 경우 수도권·광역시는 역세권 반경 150m 이내, 그 외 지역은 반경 300m 이내를 제시했다. 대기업이 출점할 수 있는 복합다중 시설 규모는 대기업 2만㎡ 이상, 일반 중견기업은 1만㎡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의수)의 ‘동네 카센터’에 대한 중소지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아들여 대기업과 자동차정비연합회 간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재보험사 5곳(삼성·동부·현대·LIG·메리츠), 정유사 2곳(GS칼텍스·SK), 타이어사 3곳(한국·금호·넥슨)은 정비 체인점을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를 비롯해 자동차 제작사 5곳(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은 계열 정비체인점을 3년간 20%가량 늘려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후 3년간 15% 확대로 물러섰지만, 연합회 측은 5% 확대안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동반위는 지난달 24일 ‘9% 확대’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동반위의 또 다른 ‘파워’는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있다.
동반위 지난해 5월 대기업 56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동부건설·한진중공업·현대미포조선·홈플러스·효성·LG유플러스·STX조선해양 등 7개사에 최하위 등급인 ‘개선’을 부여한 바 있다.
하위 등급을 받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상생 성적표’나 다름없다.
동반위는 이달 말께 공개할 2012년 동반성장 평가에 포함될 대기업 수를 74개로 늘린데 이어 내년에는 대상을 100개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동반위는 지난 2010년 12월13일 민간기구로 공식 출범한 뒤 만 2년5개월을 거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을 매개로 대기업에게는 ‘저승사자’, 중소기업에게는 ‘수호천사’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기업의 음식점업(외식업) 출점 허용 범위를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힘겨루기에서 동반위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에 대기업의 출점 제한 예외규정을 놓고 대·중소기업 간 협의가 4개월여가 지나도록 좁혀지지 않자 동반위의 중재안이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동반위의 중재안은 역세권의 경우 수도권·광역시는 역세권 반경 150m 이내, 그 외 지역은 반경 300m 이내를 제시했다. 대기업이 출점할 수 있는 복합다중 시설 규모는 대기업 2만㎡ 이상, 일반 중견기업은 1만㎡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의수)의 ‘동네 카센터’에 대한 중소지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아들여 대기업과 자동차정비연합회 간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재보험사 5곳(삼성·동부·현대·LIG·메리츠), 정유사 2곳(GS칼텍스·SK), 타이어사 3곳(한국·금호·넥슨)은 정비 체인점을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를 비롯해 자동차 제작사 5곳(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은 계열 정비체인점을 3년간 20%가량 늘려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후 3년간 15% 확대로 물러섰지만, 연합회 측은 5% 확대안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동반위는 지난달 24일 ‘9% 확대’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동반위의 또 다른 ‘파워’는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있다.
동반위 지난해 5월 대기업 56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동부건설·한진중공업·현대미포조선·홈플러스·효성·LG유플러스·STX조선해양 등 7개사에 최하위 등급인 ‘개선’을 부여한 바 있다.
하위 등급을 받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상생 성적표’나 다름없다.
동반위는 이달 말께 공개할 2012년 동반성장 평가에 포함될 대기업 수를 74개로 늘린데 이어 내년에는 대상을 100개로 확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