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연구회 세미나서 주장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스산업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서울신문 4월 23일자 1면>이 제기됐다.

16일 전기산업연구회 주최로 서울 강남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3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에서 김수덕 아주대 교수는 “현재 LNG 도입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수급 안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비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의사결정 구조도 상당히 불투명하다”면서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수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스공사가 2010년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250조원이 넘는 LNG 장기 공급계약을 했고 2008년 러시아와 매년 500t 규모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하기로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 짧은 기간에 무리한 공급계약으로 자유로운 가스 직도입을 막고 에너지 수급 구조를 경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셰일가스 등 값싼 천연가스의 공급으로 LNG 가격 하락과 지금의 공급자에서 사용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할 것”이라면서 “가스공사의 과도한 장기 공급 물량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혜택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 대부분은 가스공사의 독점 수입·공급 형태의 국내 천연가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선 남부발전 실장은 “한전 발전 자회사들도 민간 발전사와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LNG 직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배관망과 저장시설 등 이용 조건 완화와 발전사 간 가스도입 물량 거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즉 한전 발전 자회사들은 가스공사가 비싸게 수입해 공급하는 LNG 가격 때문에 민간 발전사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발전 자회사가 LNG를 직도입하면 발전 단가 인하로 이어지고 결국 전기요금이 인하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도 “국내 발전용 LNG 가격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전력 부문이 도시가스에 대해 교차 보조하는 꼴”이라면서 “발전용 LNG 직도입이 허용되면 보다 저렴하게 LNG를 도입할 수 있어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시장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다소 공방이 펼쳐졌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전력산업 전면 자유화를 선언한 일본과 우리나라는 조건이 다르다”며 “시장을 통한 전력 산업구조 개편만이 해법은 아니고, 오히려 에너지 세제 개편과 정부 정책의 올바른 수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력산업에서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이라며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한국전력 혼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