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어떻게 이뤄졌나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어떻게 이뤄졌나

입력 2013-05-27 00:00
업데이트 2013-05-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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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7일 대기업 74곳의 동반성장 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처음으로 발표한 동반성장 지수는 대기업의 실명 공개와 평가기준을 두고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평가 대상기업이 늘어나는 등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동반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평가’를 같은 비율로 합산해 이뤄졌다.

◇ 올해 평가대상 대기업 확대 = 동반위는 평가대상 기업 수를 작년 56곳에서 올해 74곳으로 늘렸다.

기존의 56개 기업에서 협력기업 수가 극히 적어 사실상 평가가 어려운 3개사를 제외하고 2011년 매출 상위 250개 대기업 가운데 21개사를 추가했다.

업종은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비금속·금속, 건설, 도소매·식품, 통신·정보서비스 등 6개다.

작년 평가대상이 3곳에 불과했던 도소매·식품 업종은 이번에 신세계와 GS홈쇼핑, CJ제일제당 등 8곳이 추가돼 기업 수가 큰 폭 늘었다.

동반위는 평가대상 기업 수를 내년 109개로 늘리고 일부 1차 협력사도 포함할 예정이다.

◇ 평가 어떻게 했나 = 동반지수 평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를 같은 비율로 합산했다.

실적평가는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원실적 등 협약내용의 충실도(30점) 및 이행도(70점)를 평가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감점을 주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했다.

동반위 체감도 평가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대기업 74개사의 1차 및 2차 협력업체 9천5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체감도 평가는 ▲ 거래관계(납품단가·결제수단·기술탈취 여부 등, 40점) ▲ 협력(자금·연구개발·판로 등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30점) ▲ 동반성장체제(경영진과 실무자의 동반성장 의식 수준 등, 30점) 등 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로 구성됐다.

불공정한 대금 감액,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감점을 주고 협력이익 배분제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면 가점을 줬다.

◇ 잘한 기업에 당근…하위 기업에는 여론의 화살 =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준다.

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양호 등급 기업은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받는다.

동반위는 하위 기업에게 주는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지만, 하위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쳐 기업 평판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실제 이날 동반지수가 발표된 이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하위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실명공개에 대한 반발과 동반지수 발표가 ‘대기업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하위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날 “기업을 압박하고 줄 세운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것은(동반성장지수) 꼭 해야만 한다”고 밝혔듯이 동반위는 앞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하며 지수 발표를 계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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