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주식소유·순환출자 현황 공개
국내 재벌 총수들이 복잡한 출자구조와 순환출자로 계열사 지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재벌의 출자단계는 6.3단계로 전년보다 오히려 0.4단계 늘었다. 신규 순환출자도 최근 5년간 더욱 증가했다. 현재 형성돼 있는 순환출자 고리 124개 가운데 2008년 이후 생성된 사례가 전체의 55.6%인 6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는 총수일가가 상법상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면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10대 기업의 총수 지분율은 0.99%로 나타났다. 1994년 3.2%에서 1998년 2.9%, 2003년 1.2% 2008년 1.1% 등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반면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부지분율은 1994년 43.6%에서 올해 52.92%로 10%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2011년 이후 3년째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0.0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0.69%의 주식만으로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3곳 중 총수가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계열사가 85.9%(1305개)였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없는 계열사도 73.3%(1114개)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기업을 지배하는 시스템은 경영권 보호와 과감한 투자 등 장점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총수 일가가 이런 점을 악용해 극소수의 지분으로 사적인 이익을 챙기거나 소액주주의 권익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의 금융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도 강화됐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중 27개 재벌이 금융보험사134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금융보험사 출자금은 지난해 4조 8206억원에서 올해 4조 9423억원으로 2.5%(1217억원) 늘었다. 미래에셋 등 금융이 주업종인 기업집단을 빼면 출자금 증가폭은 8.6%(2조 2719억원→2조 4679억원)로 커진다. 고객이 맡긴 돈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계열사가 휘청거리면 금융보험사까지 위험에 빠지는 구조다.
금융·보험 쪽에 출자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삼성으로 15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6.2%), 호텔신라(7.2%), 삼성증권(11.1%), 제일모직(0.01%), 삼성화재(9.7%) 등에 출자하고 있다. 이어 현대그룹과 동부그룹이 각각 6건이다.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가 형성된 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1개(한솔그룹) 증가한 14개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삼성카드·삼성생명), 동부(동부캐피탈·동부생명), 현대(현대증권) 등은 금융·보험사가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는 기업집단 내 주력 3사인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가, 롯데는 롯데쇼핑·롯데리아·롯데제과가 거미줄식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국내 재벌 총수들이 상법상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고 주력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 동안 순환출자를 크게 늘렸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출자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없애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31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