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5조 공약가계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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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 정부 지출 축소로 84조 1000억원, 세금 수입 확대로 50조 7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업 축소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반발해 온 지역공약 이행 방안은 이달 중 따로 발표한다.
정부는 맞춤형 고용·복지 등 국민행복 분야에 전체 재원의 59%인 79조 3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분야에 25%인 33조 9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통일 분야에는 17조 6000억원(13%), 문화 분야에는 6조 7000억원(5%)이 배정됐다.
정부는 증세(增稅)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50조 7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에서 11조 6000억원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84조 1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 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비과세·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세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6-0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