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쉽지 않고 비과세 축소 땐 서민 직격탄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은 향후 5년간 나라살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사업을 벌일 종잣돈 마련(세입 확충) 방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45조원 정도를 충당한다고 선언만 했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증세론이 나오는 까닭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 1000억원, 세입 확충으로 50조 7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세입 확충분 중 대부분은 세율 인상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000억)와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씀씀이(세출)는 어떻게든 줄일 수 있지만 벌이(세입)는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미 대기업 등의 비자금과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해외소득 은닉 등 분야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지하경제에서 기대만큼 세수를 뽑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기가 위축돼 있어 지하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역시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서민층과 중소기업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세무조사 강화 등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면 이를 중소기업에 전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감면 정비 역시 손쉬운 과제가 아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역대 정권에서 출범 초기에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여론과 국회의 반발 때문에 좌초하곤 했다. 법조문 하나하나마다 이해당사자들이 다 있어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 서민과 중산층의 비과세 등을 없애면 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에 해당된다.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등도 무턱대고 자를 수 없다. 기업 투자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내부적으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공약가계부 브리핑 도중 “조세 형평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한 뒤 재원이 정 부족하면 세율 인상(증세)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시행하다가) 일정 부분 증세를 추진할 때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정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절감하는 만큼, 향후 증세를 위해 야권과의 정치적 대타협을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