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인’-’1인 창조기업’, 투자유인책 마련 등 유사대규모 ICT 인프라 투자 대신 융합·사회문제 해결 강조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15년 전 김대중 정부(DJ정부)가 추진했던 정보통신·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둘 다 벤처기업이 차세대 산업을 창출하며 이것이 결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기본 철학을 지니고 있다.

세부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창업자금 지원,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등 각론도 많이 닮았다. 정부 출범 초기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또 DJ정부가 당시 강조했던 ‘신지식인’ 담론과 박근혜 정부의 ‘1인 창조기업’은 벤처산업과 경제발전에서 창조적 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양쪽 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등 ‘글로벌화’를 추구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DJ정부의 정보통신·벤처육성 정책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계획 사이에는 상황과 철학에 따른 차이도 많다.

DJ정부 시절에는 벤처육성 정책이 과감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대규모 투자정책과 맞물려 있었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폭발적 상승 작용을 일으켰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에 출범한 DJ정부의 입장에서는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관련 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은 결국 NHN과 다음으로 대표되는 신생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의 급성장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거대 통신사업자,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세계적인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는 대규모 ICT 인프라 투자는 빠져 있다. 롱텀에볼루션(LTE) 기반 지능형 철도, 스마트 자율주행 도로 등 국토·산업 인프라의 고도화가 언급되고는 있으나, 이는 ICT가 응용된 융합형 사업이지 ICT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국내 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현재 ICT업계를 주도하는 통신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규모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DJ정부 때에 비해 벤처·중소기업의 역할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때문에 폭발적 상승 작용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창조경제 정책이 지닌 또 다른 특징으로는 ‘융합’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DJ정부의 ICT·벤처 정책에 비해 사회의 다른 분야와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더욱 강조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가 바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접목해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DJ정부의 정보통신·벤처육성 정책이 최근 1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묻지마 투자’와 ‘거품 붕괴’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정부가 전폭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 돈이 몰리기 시작해 벤처 신규 투자는 1999년 9천402억원에서 2000년 2조211억원으로 늘어났고 이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벤처 신화’가 잇따라 탄생했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많았다. 이 때문에 아직도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런 경험을 반영해 이번 창조경제 계획은 정부 주도 개입이 아니라 민간 시장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벤처기업 육성 정책도 초기 자금유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 등 자생적인 자금순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거품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창업자나 엔젤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