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50년 이후에는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성장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 증가, 통일비용, 공공부문 부채 등 위험요인은 부담스러운 만큼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11~2020년 3.6%, 2021~2030년 2.7%, 2031~2040년 1.9%, 2041~2050년 1.4%, 2051~2060년 1.0% 등으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국세수입 증가율도 1%포인트 감소한다. 세입기반이 훼손된다는 의미다.

통일비용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요인으로 지목했다. 독일은 재원마련을 위해 1993~2007년 세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율을 5%포인트 높였고, 지금까지도 통일연대세(solidarity tax)를 부과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포함한 준정부부문의 부채 역시 재정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요금의 가격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 계획’인 만큼 경기 회복보다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의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104개에 이른다”며 “세입확충과 세출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전제로 국정과제를 실행하고, 새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공약가계부는 재정건전성이 아닌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로 퇴색된 것 같아 아쉽다”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건전성의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KDI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경기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했지만 결과는 ‘상저하저’였다”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재정운용계획을 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재정지원 사업군별로 심층평가를 강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분야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복지서비스사업이 일자리창출과 연계될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승준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그동안 한국의 재정이 선진국에 견줘 사회 분야보다는 경제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왔지만, 새 정부는 사회분야 재정지출을 확대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향상시키려 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공약가계부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확한 소요와 재원을 예측해 작성했다”며 “국민과 정부, 학계, 국회 등이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