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업체서 민간 배제하면 위조 이어질 것” 민원문서 공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을 일으킨 새한티이피가 자신이 믿을만한 기관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문서가 공개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실이 확보한 문서를 보면 새한티이피 등 4개 민간 기기검증기관은 일반규격품 품질 검증기관 양성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며 올해 3월 한수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이 불거지고서 한수원은 품질 검증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청 기관을 공고했는데 민간업체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새한티이피 등은 “원전 초기부터 얼마 전까지 외국업체가 수행하던 업무를 국내 민간 검증기관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국산화했다”며 “자타가 공인하는 신뢰성이나 기술력 모두 민간 검증기관이 공공기관보다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검증시장 최초로 기기검증과 품질 검증을 수행한 것도 민간 기관이고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기기검증제도 시행으로 인증받은 1호 기관도 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국내 원전 품질 검증의 약 70％ 이상을 민간 기관이 수행했음에도 조그마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국내 민간 검증기관의 신뢰성이나 기술력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품질 검증서 위조 사건 당시 검증서 진위 확인 업무에 협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새한티이피 등은 “기술력이나 신뢰성 모두 공공기관에 뒤지지 않음에도 등록 자격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수원이 공공기관의 편익을 위해 명분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근거도 명분도 없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로 제2·제3의 위조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며 “기술력 증진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의 대표 사례”라고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당시 한수원은 이에 대해 “품질검증 제도의 확실한 기반을 다지려고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문제를 개선하고 나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업체가 함께하기는 했지만, 과거에 성적서를 위조한 업체가 신뢰성 운운하며 당국에 제도 변경까지 요구한 것이 확인돼 비판이 예상된다.

이를 수용하겠다는 한수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원전 마피아, 혹은 업계에 휘둘렸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의원은 “그간 새한티이피가 온 국민이 분노할 위조사건을 저지르고 염치없이 이런 탄원서를 냈다는 사실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