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삭감 부작용 지적…연준에 양적완화 유지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만에 또다시 하향조정했다.

IMF는 이날 발간한 연례 미국경제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이 2.7%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전망치를 3.0%로, 이전보다 0.1%포인트 낮춘 데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하향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유지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재정적자 감축은 지나치게 속도가 빠른데다 잘못 설계된 것”이라면서 “특히 과학, 교육,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 즉 시퀘스터(sequester) 조치는 중기적으로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해 최소한 올연말까지는 현행 양적완화(QE) 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중단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 건설경기 회복, 가계지출 증가, 고용 개선 등으로 펀더멘털이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으로 올해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시퀘스터를 중단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균형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국 정부의 장기채무가 여전히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부가가치세와 탄소세 등 장기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는 각각 1.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실업률은 올해 7.5%에서 내년에는 7.2%, 2015년에는 6.8%로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