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KT에만 유리” vs KT “담합·경매과열 우려”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안인 1.8㎓ 주파수 대역의 할당과 관련해 이른바 ‘제4안’ 채택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결과적으로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KT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KT 측은 4안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할 소지가 있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제4안은 KT의 1.8㎓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는 안(1안)과 포함하는 안(3안) 모두를 시행해 입찰가가 높은 쪽을 택하는 방식이다. 미래부의 주파수할당 정책자문위원회는 25일 미래부가 제안한 다섯개 안 중 4안을 채택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제1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KT는 제3안이 채택되도록 입찰가를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4안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존에 미래부가 무게를 뒀던 5안보다는 낫지만 KT의 인접대역 입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3안의 방식으로 주파수가 할당될 경우 KT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1안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큰 만큼 결과적으로 3안의 입찰가가 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1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담합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적지 않은 것도 4안이 정답이 아닌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의 인접대역 할당이 공지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4안이든 5안이든 KT 특혜 할당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KT를 1.8㎓ 인접대역 입찰에서 배제하는 1안과 2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나머지 3~5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 역시 “4안이 채택되면 경매가 과열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KT의 인접대역 할당이 포함된 4안과 5안 모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공정한 입찰기회와 인위적인 시장왜곡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미래부가 도입시기와 지역과 관련해 제시한 전제조건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4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도 4안이 채택될 경우 담합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KT는 4안에 대해 세부 경매 설계방식이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유불리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사업자간 담합 소지나 경매 과열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쟁사가 KT 인접대역 할당 저지를 위해 담합을 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담합이 발생하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경쟁을 위해 미래부가 전제조건으로 밝힌 서비스 시기와 커버리지 제한 방침도 해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