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 ‘전세대란’ 우려도

부동산시장이 하반기에 다시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는 금리 인상, 취득세 감면 헤택 종료, 전세수요 고공행진 등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약세를 지속하고 전세가격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 등 전세계에서 유동성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국내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져 매매 수요는 더 위축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는 극심하게 위축되고 전세로만 수요가 몰려 올해 하반기 전세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요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 수도권 부동산시장, 약세…전세만 고공행진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은 살아나지 못한 채 약세나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점쳤다. 경기 침체, 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금리 인상, 7∼8월 계절적인 비수기 등 악재 요인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올해 하반기 시장 금리가 오르면 하우스푸어(주택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문제 등 불안감이 구매 심리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될 만한 모멘텀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은 대구 등 일부를 중심으로 소폭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여름철 등을 감안할 때 7∼8월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은 불가피하다”며 “올해 하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보합이나 약세를, 지방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올해 하반기 고가 주택 거래는 뜸해지고 저가의 소형 주택에만 매수세가 몰릴 것이며 대구 등 지방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그나마 9월 가을철이나 돼야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신규 분양시장은 하반기에도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에도 기존 주택 거래는 부진했으나 소형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한 실수요자와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 판교 알파리움과 위례신도시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청약 대박을 터뜨렸다.

매매시장과는 달리 전세시장은 하반기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은 10만여 가구로 예년보다 적은 반면 수요는 매매보다 전세로만 몰리고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해 전세매물이 더 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하반기 ‘전세대란’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위원은 “수요가 전세로만 몰리면서 매물 품귀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전세난이 다시 올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취득세 요율 하향 조정’ 본격 검토해야 주문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와 하반기 전세대란 우려 속에 취득세 요율 하향 조정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 종료 후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은 이번뿐 아니다. 정부가 작년 9월 취득세 감면을 연말까지 한시 도입하자 주택거래량이 12월 10만8천482건에서 올해 1월 2만7천70건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또 취득세를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가 7월과 8월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한시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시장에선 거래 증가세가 3개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다음 조치를 기다리면서 거래를 미루기 때문이다.

함 센터장은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를 올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 취득세 요율을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취득세 요율을 현 2∼4%에서 1∼2%로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취득세 감면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시장에만 의존한 지방세수 확보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고 4·1 대책의 후속 입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