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세무조사

39명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세무조사

입력 2013-09-04 00:00
업데이트 2013-09-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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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 오너도 포함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탈세한 11명이 적발돼 714억원을 추징당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2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 중 2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9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중 30대 기업 오너와 그 일가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원이 확인된 267명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쓴 탈세 수법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 회사로부터 산업 폐기물을 비싼 원재료인 것처럼 위장 수입해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받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세청이 신원 확인과 탈세 여부 검증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조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신원이 확인된 267명을 직업별로 보면 기업인이나 그 가족(96명), 기업 임직원(50명)이 총 14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금융인(42명), 해외이주자(28명), 무직(25명), 부동산업자(17명), 교육(4명), 전문직(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42명), 도매(32명), 서비스(25명), 해운(20명), 부동산(17명) 등의 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27명을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상반기 105명을 조사해 4897억원을 추징한 것에 비해 추징세액이 22.8% 증가한 규모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9-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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